경영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정책로비 컨설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것일까?
의문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 또는 이익을 분배하는 기관에서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서 하원부터 상원까지 로비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입법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매년 수십 건의 총기사고가 일어나지만
전미총기협회(NRA)가 미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총기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매년 수십 건의 총기사고가 일어나지만
전미총기협회(NRA)가 미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총기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미총기협회(NRA)는
로비스트 회사와 직접 계약하여
국회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80~90년도 '린다김' 사건으로
로비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린다김 사건 이후
브로커 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로비활동의 경우 국제환경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스트 기업과 거래를 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국가에서
로비스트 회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MBC뉴스테스크에서 글로벌 로비활동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기사가 있어 아래에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활용하여
국회에 로비활동을 한다면
정치자금법 등 위법행위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내의 정책로비스트는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책로비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지자체의 공공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클라이언트(기업)이 신사업 또는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수행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실제 컨설팅 사례1)
A회사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안전 제품을 개발하였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울 경우....
글쓴이는 A회사 제품이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내에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A회사 제품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조달청에 등록을 완료하였음
6개월 뒤
도로내에 A회사 제품이 실제 기초단체어 설치되어
대대적 홍보가 되었으며
몇 달 뒤부터 다른 기초단체 및 광역단체에서
A회사 제품 문의 및 구매로 이어짐
물론 여러 과정이 있었으며,
공공사업 제안을 담당자 및 예산을 담당하는 시의원, 구의원들과도
접촉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책로비스트는
정책개발 전문가라고 판단합니다.
정책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인식을 전환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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