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턴트 박 종 훈입니다.
신 기술개발 및 연구 비용은
기업입장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하거나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출연하는
정부 R&D과제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도권 범위 내에서
정책 및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조세를 충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다양한 기업들이 누려야 하며
한 기업에서 독점해서는 안된다
글쓴이가
2018년 정부 R&D과제에 대한
대학 연구, 기업 기술개발 및 연구, 공공기관
기술평가를 하면서 과제별 평가항목 외에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R&D과제가
중복과제 여부까지도 심도있게 분석하게 되었다.
R&D기술평가 중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기업 및 과제책임자를 조사하였고
현재 평가중인 R&D과제와
기존에 수행했던 R&D과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중복과제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기업 및 대학(교수)에게 중복과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다.
2020년 R&D기술평가 업무를 수행에서는
다른 평가위원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업무 습관이 생겼고,
R&D신청과제의 예산의 타당성 및
중복과제를 전부 찾아내게 되어
개인적인 성과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왜 R&D중복과제에 집중하는가?
다양한 기업이 기술지원과 혜택을 받아
더불어 함께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R&D기술 평가를 하다보면
극히 드물지만
기업 및 대학에서
연구와 기술을 일명 '조깨기'(기술개발 분리)하여
과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유형별로 보면
1. 용어를 변경하여 개발된 기술을 재신청
2. 기존에 개발된 기술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R&기획
3. 융합기술의 경우 기술을 분리하여 각 과제별 신청
4. 모든 기관의 동일 과제를 신청하거나 선정될때까지 신청
5. 대학의 경우 기업 대상 사업에 위탁개발로 참여
(실질적은 혜택은 기업이 아닌 대학)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글쓴이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조사 요청이 오면
기존의 R&D 중복과제 선별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R&D중복과제를 적발할 수 있는
R&D기획안을 정책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
본 주제의 경우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며
담당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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